“설 전에 지급 노력” 3차 재난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국민일보

“설 전에 지급 노력” 3차 재난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기존 예산 삭감없이 예비비 확대는 재난금·백신 구입비 편성에 한계

입력 2020-11-30 00:02
국회 정문에서 29일 바라본 국회 본청 일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후폭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법안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또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최종학 선임기자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하고 코로나19 백신 구입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시한이 빠듯하다. 관건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K-뉴딜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 간의 협상 결과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칼질을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K-뉴딜 예산 자체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원금 성격이 있는 만큼 삭감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법정시한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며 “여야가 핵심쟁점 빼고는 어느 정도 합의에 근접한 상태”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이란 K-뉴딜 예산 삭감,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구입예산 규모를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K-뉴딜 사업 예산 삭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득 하위 50% 가구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이 방식은 7조원 규모의 예산이 드는데 내년도 555조원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K-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지도부 의원은 “원래 3차 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야당이 요구하니 적정 규모 내에서 하기로 한 것”이라며 “K-뉴딜 예산 역시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서 무조건 삭감 주장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채 예비비 편성 확대만으로는 재난지원금과 백신 구입비 편성에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본예산 증액에 나설 계획이지만 재정 적자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 민주당 예결위원은 “감액하면 일부는 코로나19 지원금이나 백신 확보에 쓸 수 있겠지만 전세 대책 등의 정책에도 큰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삭감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용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결정되면 내년 설 전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별문제 없이 처리될 것”이라며 “야당 요구로 반영된 3조6000억원의 선별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고 썼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이 7조8000억원이었는데 지금 논의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치료제 예산도 연말 긴급 승인 여부, 구매가격에 따라 예비비로 처리할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가 규모가 크지 않고 코로나19 유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며 “백신과 치료제를 각각 한 축으로 두고 보면, 코로나 청정국가를 위한 훌륭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게 백신 예산이라면 정부 예산안에 담아오든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돼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지 모든 예산을 ‘빚잔치’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준구, 이상헌 기자, 세종=신재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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