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찰 과정 ‘패싱’됐던 류혁 “감찰위는 꼭 열려야” 秋에 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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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찰 과정 ‘패싱’됐던 류혁 “감찰위는 꼭 열려야” 秋에 직언

秋 지시 이견 표한 후 내내 배제… 류 ‘尹 수사의뢰’ 절차 문제 지적

입력 2020-12-01 04: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1일 감찰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됐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위원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1일 오전 10시 감찰위가 열리게 된 것도 류 감찰관과 휘하 부부장검사들의 강력한 의견 표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11월 초부터 윤 총장 등 감찰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주요 보고를 사실상 받지 못했다. 추 장관이 지난 5일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게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이 추 장관 지시에 이견을 표시하자 사실상 패싱이 시작됐다.

류 감찰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아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에 송부한 수사참고자료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류 감찰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에 반대 의견을 내자 박 담당관 전결로 의뢰가 이뤄졌다.

수사 의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류 감찰관은 ‘감찰위는 꼭 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일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훈령)를 개정했다. 중요사항 감찰과 관련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됐다. 그간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위를 생략하려 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류 감찰관이 강경하게 주장했지만 박 담당관은 ‘열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가 개최된다’고 한 것을 들어 소집을 주장했다. 추 장관에게도 절차상 감찰위가 꼭 열려야 한다고 보고했고 결국 감찰위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류 감찰관이 감찰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기록이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무부 검찰국으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가 전날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도 류 감찰관은 관련 보고서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추 장관 지시를 받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및 박 담당관이 감찰을 주도한다고 본다. 검찰에서는 사실상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이 일선청 검사에게 검사장을 건너뛰고 보고하라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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