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1~4차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논의되면서 각종 규제에 눌려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한 개인방송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부동산 불패’, ‘폭등’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집값 상승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이 집값과 무관하지 않지만 재난지원금이 집값 상승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1~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3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1차로 14조3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올해 1월 9조3000억원 등 1차를 제외하고 모두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10~2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안전성을 위해 10조원 초반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소 20조원은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3월중 지급하겠다는 목표다.
“넘쳐나는 돈, 부동산 유입”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이들은 시중에 넘쳐나는 돈에 자산가격이 뛰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통화정책 측면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가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고 있고,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볼 때 한동안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6%로 네달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5.7%까지 치솟아 기준금리가 올라갈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이후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더불어 5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 역시 부동산은 물론 증시 등 자산가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있다”며 “국내에서 돈이 흘러갈 곳은 부동산과 증시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동성 이유 상승론 이해 불가”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가격을 두고 전문가들은 유동성만 가지고 집값 상승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유동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규제와 대책, 수급 물량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유동성도 하나의 변수이기는 하다. 유동성이 실물자산에 유입되면 주택시장을 자극하기는 한다”면서도 “정부의 규제가 존재하고, 서울 도심 회귀현상이나 입주물량, 전세가격 등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유동성만으로 집값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도 동일한 맥락의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구원은 토지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보상금의 경우 개인에게 목돈이 지급돼 부동산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용이하지만 개인에게 소액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기는 어렵다”며 “재난지원금에 따른 집값 상승 주장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상황을 놓고 나온 맞춤형 주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계원 쿠키뉴스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