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신중론… 변곡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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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신중론… 변곡점 맞나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상> 대선 후보들의 입장

입력 2021-11-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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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급물살을 타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단독 처리에 이견을 보이면서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변곡점이 왔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사무실을 방문해 교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 주요 의제이고 갈등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잘못 작동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 것 같다”며 “해외에도 그런 왜곡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이거나 긴급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려하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일을 해 나가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충실히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최근 재점화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가 없다. 국민의힘 정책위에 여야 정책위 공동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는 불똥이 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를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다음에 하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최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직원 채용 혹은 해고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명시한 대로 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사용자나 고용주가 개인, 즉 민간의 영역이라면 그들의 자유 또한 존중돼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보편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도 “차별금지법안 세부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세밀히 검토해야 오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장 권용태 목사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이지만 환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를 만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 후보가 말과 달리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교계가 계속해서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학자 법률가 신학자 등이 모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장창일 임보혁 황인호 이상헌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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