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론자 차별하는 ‘기막힌 역설’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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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 차별하는 ‘기막힌 역설’ 낳아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중> ‘차별금지’ 속 거대한 차별

입력 2021-11-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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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찜질방에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자 동성애자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돌했다. 미국 경찰이 한인타운 찜질방 근처에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트위터 동영상 캡처

한국사회에선 흔히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차별금지’ 프레임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옳고 그름의 도덕 논쟁을 차단하고 반대자를 차별·혐오주의자로 낙인찍기 때문이다.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프레임이 또 다른 거대한 차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는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가 나열돼 있다. 그렇다 보니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집단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통일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도 종교 차별금지라는 ‘우산’ 아래서 보호 받게 된다.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정부·여당과 좌파 세력이 지금까지 11차례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이들의 목적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 사상, 가족형태 및 가족사항에 대한 도덕적·종교적 판단을 무력화 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기독교인을 차별·혐오세력으로 둔갑시켜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려는 목적이 크다”면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금지 프레임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큰 차별을 가져온다. 이미 서구사회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우대하면서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한국에서 이미 트랜스 여성이 여대에 합격하고, 남자 군인이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고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만들어진 여성(made woman)에 대한 차별금지가 오히려 태어난 여성(born woman)에 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모순은 일상이 되고 여성은 더욱 차별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뜻한다. 남녀 말고 제3의 성이 포함된다”면서 “결국 남성, 여성을 전제로 하는 주민등록제도 결혼제도는 물론 양성평등,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를 뒤집어엎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법 외국인고용법 교육기본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40여개가 넘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한국사회에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면 현행 관련법을 고치면 된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이미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현행법을 보강하면 된다”면서 “굳이 현행법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매년 50만건의 고소·고발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20만명이나 되는 국민이 이미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면서 “정부·여당은 차별금지, 혐오,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특권층을 양산하고 기독교인과 여성을 철저히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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