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표현의 자유 설 땅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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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표현의 자유 설 땅 뺏는다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하>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다

입력 2021-11-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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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 조항의 모호성과 가혹한 처벌 규정,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에 있다. 위협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로 괴롭히면 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표 참조).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에스더)는 “만약 법이 통과된 뒤 동성 간 성행위자에게 탈동성애를 권유하고 트랜스젠더 시술이 위험하다고 충고했다간 상대가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법적 다툼으로 가면 주사파, 동성애자, 이단 신도를 비판한 사람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면서 “상대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걸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도 “인간의 선택 가능한 행위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시술에 대한 부정적 표시는 가치관 표현 행위”라면서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치관 표현 행위는 무제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 여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수술의 옹호 가치만 보호하고 부정적 가치관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이런 발상은 거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 등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 여당은 법을 제정해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절대적 기초”라면서 “만약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정신적 자유는 질식당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계 인사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보다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회장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는다”면서 “그런데도 11차례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현행법에 없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보호·권장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장로)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앞서 1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이를 법 제정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백상현 임보혁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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