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경찰 어찌 믿을 수 있나… 경찰청장 당장 경질하라

국민일보

[사설] 이런 경찰 어찌 믿을 수 있나… 경찰청장 당장 경질하라

입력 2021-11-22 04:06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칼부림이 일어났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일주일 새 일어난 두 사건은 별개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경찰의 무능과 기강해이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천 사건은 경찰 두 명이 현장에 있을 때 벌어졌다. 층간 소음 다툼으로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다시 아래층 피해자 집으로 갔을 때 모녀는 경찰관과 같이 있었다. 아버지는 1층에서 또 다른 경찰과 대화 중이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흉기로 어머니를 찌르자 그 자리에 있던 경찰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명을 들은 아버지가 올라와 딸과 함께 가해자와 몸싸움 했을 때 1층에 있던 경찰은 현관 출입문이 잠겨 올라오지 못했다. 시민이 칼에 찔리고 범인을 제압할 때 경찰은 도망가고 뒷북쳤다. 더욱이 도망친 경찰이 여경으로 밝혀지면서 ‘여혐’ 논란으로 비화됐다. 경찰은 국민 보호도 못하고 국민 분열만 부추긴 셈이 됐다.

데이트폭력 살해사건도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건 마찬가지다. 피해 여성이 신변 보호 차원에서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작동했는데 정작 경찰은 엉뚱한 곳을 수색하다 피살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오차 범위가 큰 위치추적시스템의 한계”라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란 점에서 변명일 뿐이다. 2017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당시 112상황실과 휴대전화 앱을 통해 스마트워치 착용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보급은 지난 9월 기준 3700대로 내년에 1만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숨진 여성의 부모는 “딸이 스토킹에 대해 한마디도 안했다. 스마트워치를 믿고 그런 것 같다”고 가슴을 쳤다. 그런데 경찰이 기기 한계 운운하는 것은 신변 보호 요청자들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찰은 현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됐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 생명 보호를 적극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확신을 주지 못했다. 올 초 정인이 사건 미흡 대처로 질타 받은 경찰은 이번 두 사건으로 신뢰가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은 5년 전 촛불을 들며 “이게 나라냐” 를 외치고 정권을 바꿨다. 국민은 지금 한목소리로 “이게 경찰이냐”고 묻는다. 경찰은 조직의 존망을 걸며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임기말 운운하기엔 국민 분노가 임계치에 다다랐다.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