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정수도 이전’ 공약… 李선대위, 본격 검토

국민일보

[단독] ‘행정수도 이전’ 공약… 李선대위, 본격 검토

민주연구원, 제2수도 신설 제안
헌법 개정 않고 특별법 제정 방침
李, 필요성 역설… 위헌 논란 우려

입력 2021-11-25 04:01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을 본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사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선대위가 대선 공약으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4일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선대위에 올라와 검토되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사실상 제2의 수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서울은 국가수도로 남겨두고,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처럼, 서울을 뉴욕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방침도 세우고 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는데, 행정수도를 신설해 대한민국 수도를 두 곳으로 분할하면 관습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부여하면 청와대와 국회도 순차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 외교·안보 관련 극소수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기관도 세종시로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틀이 다져진 측면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주연구원에서 올린 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핵심은 과거의 위헌 논란을 재연하지 않고, 당시 위헌 판결의 논리도 피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 차례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충돌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필요한 국가기관들, 행정기관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많이 이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처음에는 행정수도가 2개인 상태에서 비슷하게 운영하다가 비중이 점차 올라가면 서울은 일종의 경제수도, 다른 쪽은 행정기능이 집중된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선제적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반의 헌법재판관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제2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판사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리를 다시 꺼내 들긴 힘들 것”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받을 경우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기에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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