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이 뭐길래?

입력 2014-11-23 16:55 수정 2014-11-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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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놓고 여·야·정 간 입법 전쟁이 한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이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위는 27일 소위를 열어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규제가 현재 시장 여건에 맞지 않다며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정부는 절충안을 내놨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민간택지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공공주택만 상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당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4~5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바꿨다. 재건축 때 기존 보유 수 만큼 주택을 주는 것도 3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야당도 정부의 수정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우선 법안으로 꼽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 권한을 주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를 넘는 액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받아줄 수 있다는 분위기지만 국토부가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임대주택 9000가구를 늘리기로 했지만 야당 측은 이걸로는 주거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율은 현재 10% 이내,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것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기준금리+2% 포인트’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 주거복지 기본법에 임대분쟁 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을 포함시키고 주거복지의 기본 수준 등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정부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대로 처리할 경우 집 없는 무주택자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