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했던 군 가혹 행위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3월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폭행은 수십 차례였고 결국 같은 해 4월 윤 일병은 숨졌습니다. 현장 검증 영상을 보면 이 병장은 윤일병이 자신에게 밉보였다는 이유에서 바닥의 침을 핥게 하거나 기마 자세를 시키는 등 인격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했습니다. 이 병장에게는 법정 유기징역 최고형인 45년이,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15~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폭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이 병장의 폭행을 만류했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 영상보기
▶[단독-전근대적 병영문화, 뿌리부터 바꾸자 (중)] 가혹행위·불평등 예방에 필요한 모든 규정 외부 공개
▶“군대 간 아들이 뇌염을…” 태평양 건너 어머니 호소
▶간호사 실수로 사망한 스무살 군인, 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