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촛불은 민심 아냐”… 헌재서 ‘김일성·노무현’ 거론

박근혜 측 “촛불은 민심 아냐”… 헌재서 ‘김일성·노무현’ 거론

입력 2017-01-05 11:11 수정 2017-01-05 16:2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촛불민심은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탄핵사유에 넣었다”며 “광화문 촛불집회의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모형)를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촛불민심에서 김일성 찬양가를 지었던 사람의 노래가 불려지느냐. 그는 김일성 찬양가를 만들어 네 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물”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김일성, 주체사상,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언급하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 여부를 진술하지 않고, 시위를 누가 주도했고 성격이 이떤지를 말하고 있다. 재판장이 제지해 달라”고 반발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서 변호사를 제지했다.

 서 변호사는 증거의 중립성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웠다.

 그는 “공소장 신문기사 방송보도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정부 사정비서관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심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정부 특채로 임명된 유일의 검사다. 검찰청법과 특검법상 중립성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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