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면서 양대 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의 가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권유로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주도한 RCEP와 달리 CPTPP는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미국과 일본·말레이시아·페루·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는 2015년 10월 타결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워 TPP를 탈퇴했다. 남은 11개국은 미국이 강하게 주장해온 항목들을 동결한 채 협정 이름을 CPTPP로 바꿨다. CPTPP는 2018년 10월 공식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우등생’이었던 한국은 TPP에는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가입할 경우 ‘한·일 FTA’를 체결하는 셈으로 일본에 비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타결 당시 동참을 요구했지만 강도는 세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TPP 탈퇴를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CPTPP 복귀는 시간 문제로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국제공조 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 확대 또는 제2의 TPP 추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시점은 1~2년 뒤가 될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국내 경제에 먼저 집중할 것”이라면서 “(TPP가입 시) 우리가 내야할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TPP의 후발 참가국은 일본을 비롯한 12개 최초 참가국들과 사전 협의를 벌여 모든 기존 협상국들에 교섭 참가를 승인 받아야 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