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가버린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6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고 있던 A씨는 유아용 자전거를 타던 B양(6)을 차로 친 뒤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사고로 B양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상해를 입은 B양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인 B양의 언니에게 B양을 인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혔다”면서 “(사고 후) 피해자를 (옆에 있던)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갔다”며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인적 사항을 B양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 도주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그의 언니에게 인계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피고인 과실과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