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 3명 중 1명은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리는데, 해당 과목의 올해 과락률이 80%를 넘기며 일반 수험생은 대거 탈락하고 그 자리를 세무공무원이 꿰찼다. 수년의 시간을 시험공부에 매달려온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뤄져 있으며,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이 ‘큐넷’에 공시한 합격자 분포를 보면 올해 전체 합격자 706명 중 237명(33.57%)이 ‘경력에 의한 면제자’였다. 세무공무원들은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세무사 1차 시험을,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2차 시험 4과목(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중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다.
문제는 올해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까지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이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3.05%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21.39%로 7배 이상 급증했다. 그 결과 올해 전체 세무공무원 출신(1차 면제+1·2차 면제자)이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57%에 달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증을 손에 쥔 이들 3명 중 1명은 세무공무원 출신인 셈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들이 면제받은 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의 올해 과락률이 82.13%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는 세무사 시험 특성상 세법학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일반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반면 일반 수험생과 세무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응시하는 회계학 1·2부의 경우 과락률이 각각 14.60%, 45.61%에 불과했다. 평이한 난이도의 회계학에만 응시해도 되는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권에 들게 된 이유다.
이번 세법학 1부의 과락률 82.13%는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 2016~2020년 5년간 세법학 1부의 평균 과락률은 38.66%에 지나지 않았었다. 과락률이 가장 높았던 2019년에도 50.48%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세법학 과목에서 0점, 2점, 4점 등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속출하며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법학의 경우 ‘서술형 주관식’ 문항으로,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럼에도 산업인력공단은 정답지는커녕 모범답안조차 비공개 지침을 고수하며 의혹은 확대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험 난이도를 조작한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수험생 100여명은 변호인단을 꾸려 시험 정답지 공개와 재채점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전문직 자격증 시험에서 특정 직렬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합격자리를 꿰찬 만큼 ‘공정성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