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생활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확진자 가족이 격리될 때 관리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위중증 환자 수도 급증하면서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여러 불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재택치료 체계를 보강한 것이다.
일단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가 일정 조건에 한해 추가 지급된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된 경우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해당 가족의 생활비로 열흘·4인 가족 기준으로 136만4920원이 지원된다. 현재 90만4920원보다 46만원 높인 것이다.
1인 가구는 열흘 기준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으로 증액된다.
확진자 본인 외에 가족의 격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확진자의 가족이어서 격리된 사람 중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 6~7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이에 한해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 진료나 약을 받아야 한다면 외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각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에 대해 하루 1회 이상 유선 확인을 포함해 2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하루 3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가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가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가 3만원 등이다. 또 진료센터 설치비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