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비판하다 징계…이상이 “죽은 민주당, 떠난다”

국민일보

‘기본소득’ 비판하다 징계…이상이 “죽은 민주당, 떠난다”

입력 2022-01-17 05:57 수정 2022-01-17 10:25
이상이 제주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병든 민주당은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며 탈당 소식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반복해서 비판해오다 당에서 당원자격정지 8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됐다” “죽은 민주당에 더 기대할 게 없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란 글을 통해 탈당을 결정하게 된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의 비판은 민주당이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정책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주로 집중됐다. 그는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 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이번에 탈당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이 착잡하지만, 그럼에도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먼저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한 나라도 없다”고 비판했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는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원의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비판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이 교수는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기본소득을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뒷문으로 받아들인 것을 들 수 있다”며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끝내 후보직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 완전히 장악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서둘러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다”며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사퇴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며 “기본소득 포퓰리즘 등의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좀비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갈수록 적폐가 누적될 뿐이므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 소멸과 재건이라는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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