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식당서 플라스틱 물티슈 쓰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국민일보

내년 하반기 식당서 플라스틱 물티슈 쓰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입력 2022-01-24 18:28

식당이나 카페에서 합성수지 물티슈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는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의 합성수지 제품이다. 전체 비중의 40~50%는 플라스틱을 함유한 합성수지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플라스틱 물티슈 생산량은 28만8000t으로, 플라스틱컵 생산량(5만1000t)의 5배를 웃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합성수지 물티슈 사용 제한은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지만, 물에 녹지 않아 하수도 배관이나 하수처리장 막힘 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 개정안 시행 이후에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333㎡ 매장 기준)에서 플라스틱 물티슈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 합성섬유가 없는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배스킨라빈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규제 대상이다.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은 300원으로 확정됐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도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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