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씨 등 주모자 3명이 최씨와 동업자인지, 이들과 최씨를 서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주범인 주씨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간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최씨는 주씨 등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결국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20년 11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다. 친여권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