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올해 안에 ‘임대료 나눔제’ 시행을 위한 법안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 정비를 마무리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일정표도 만들었다. 이르면 당장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임대료 고정비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14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소상공인법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급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차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원금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나눔제 시행 후 임대료 수익이 줄어드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분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2020년 3월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내년에도 임대인들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곧바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적시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3번째 추경, 윤석열정부 기준으로는 2번째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추경까지 감안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2차 추경에 임대료 나눔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초기에 논의된 것”이라며 “법 개정, 세제 개편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임대료 나눔제 등 제도화 방안은 부처 간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