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내주 임명 수순

국민일보

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내주 임명 수순

오는 16일까지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입력 2022-05-13 15:17 수정 2022-05-13 15:2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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