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가석방 단행…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국민일보

尹정부 첫 가석방 단행…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朴 정부 당시 특활비 상납 혐의
650명 규모… 오는 30일 출소

입력 2022-05-22 16:41
남재준(사진 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윤석열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포함해 약 650명 규모의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활비 6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전 원장은 8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허가된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한다.

한편 이병호 전 원장도 특활비 21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지만, 기준 형기를 채우지 못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나 통상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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