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 불복해 상고

국민일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 불복해 상고

입력 2022-05-26 18:08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의원 측은 26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로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서류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인턴증명서를 두 곳의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했고 합격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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