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 줄여라”…캐시백에 보조금까지 꺼내든 정부

국민일보

“전력 수요 줄여라”…캐시백에 보조금까지 꺼내든 정부

시장 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2-06-23 16:52

전기 사용량을 많이 절감한 가구에 절감 규모에 비례해 현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다소비 상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고물가 상황으로 에너지 공급 측면의 부담은 커지고 요금 인상도 어려운 여건인 만큼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많지만, 사용량 대비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전형적인 ‘다소비 저효율’ 국가다. 2027년까지 이런 체질을 개선해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하겠다는 게 목표다.

2019년 기준 에너지 사용량은 산업 부문이 62%로 가장 많고, 수송과 건물 부문이 각각 20%, 19%로 뒤를 이었다.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 제조업 비중이 큰 산업 구조 영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기업 30개에 대해 에너지효율 혁신 목표를 달성하면 포상이나 ESG 인증 부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KEEP30’이란 명칭의 자발적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수송 부문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전비도 단순 표시제에서 1~5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 개편을 추진한다.

가정과 상업시설에서의 전력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에서 시범 사업 중인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아파트의 경우 개별 세대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고 단지별로 참여할 수도 있다. 세대별로는 다른 세대 평균 절감률보다 더 많이 절감할수록 킬로와트시(kWh)당 30원씩 현금을 받는다. 단지별로는 절감량에 따라 20만~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실제 기업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수요 효율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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