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재투약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7차례 흡연한 혐의로 2017년 9월 당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하지만 한씨는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판결이 나오자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OO 진짜”라고 욕설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2심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