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회의에 업계 갈등…전통시장 집단행동 예고

국민일보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회의에 업계 갈등…전통시장 집단행동 예고

입력 2022-08-05 16:56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소속 회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업체들과 소상공인들 간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지고 있다. 일부 상인연합회 등은 폐지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업계 내 갈등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필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이 앞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2012년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휴무일 없이 영업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비판이 커지면서 처음으로 법이 도입되고 영업 규제가 이뤄졌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영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7.8%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규제 완화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를 들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골목 상권 매출 급감을 우려하며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인연합회는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규제심판회의 결과 등에 따라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전통시장 가운데 일부 상인들은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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