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8·15 가석방

국민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8·15 가석방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 사면 거론

입력 2022-08-05 18:37 수정 2022-08-05 18:38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12일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후임자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에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선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2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다.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었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오는 9일 예정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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