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질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11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하려고 한 것에 대해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 그만큼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또 11일 대통령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왜 또 벌집을 들쑤시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관계,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들쑤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한국이 3불(不)·1한(限)을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서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