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10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 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유하(65) 세종대 명예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판결을 미뤄온 대법원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대법원 계류 세월만도 곧 5년이 된다”면서 “정년을 맞게 된 오늘까지도 책은 아직 법정에 갇혀 있고, 제가 아직 피고인 신분을 벗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박 교수가 30년 가까이 재직해온 세종대를 정년퇴직하는 날이기도 했다.
2014년 6월 시작된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는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책의 내용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민사, 가처분신청 등 세 가지 소송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 형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는 2017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교수는 이날 “‘제국의 위안부’ 소송은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주변인들이 일으킨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또 2심 패소 판결 요지는 “박유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 한 건 아니지만, 독자들이 그렇게 읽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독자의 독해력에 대한 책임이 저자에게 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 운동을 비판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강제연행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적으로는’ 강제연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제목은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 현안 긴급 제언’이었다. 박 교수는 새 정부 들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일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사죄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한국 내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생각하려면 1910년 한일병합,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에 현재 위안부와 징용, 두 가지 문제만 주목받고 있지만 남은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한일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그 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식으로 사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총체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런 제안은 최근 출간한 책 ‘역사와 마주하기’에도 담겨 있다. 일본에서 먼저 출간된 이 책은 위안부 문제 외에 징용 피해자 문제도 다룬다. 또 한일병합과 한일협정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