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확인 시 택지 환수 추진
다음 달 중 1사 1필지 제도 도입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무늬만 계열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실제 택지 업무를 할 능력이 없는데도 꼼수로 토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택지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키로 했다.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모두 합쳐 1개 업체만 1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도 다음 달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공공택지 벌떼 입찰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분양 업무를 할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중견 건설업계의 관행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178개 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낙찰받은 필지가 67개로 전체의 37%에 달한다. 이들 5개 건설사의 계열사만 총 186개에 이른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은 101개사의 133개 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나 택지 업무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동원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10개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벌여 택지 업무를 모기업이나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이 지급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10개사에 대해 국토부는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업체들이 택지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택지 분양 계약 해제와 함께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이미 아파트를 지어 분양이 끝난 경우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벌떼 입찰 재발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다음 달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부터 시행한다.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택지 분양 후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점검 요청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LH 등에 통보하도록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택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낙찰 업체에 대해선 3년간 택지 입찰을 금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를 낙찰받은 뒤 착공하지 않는 기업들이 빠지면 주택 공급에 오히려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