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지 약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혔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에 동석하면서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박 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당시 통화기록, 발신 기지국과 여러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 주장보다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더 많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향응 액수는 1인당 93만9167원으로 낮아진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앞서 재판에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측은 당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술자리에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 등 다른 참석자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앞서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으로 산정했었다. 당시 술자리에는 이 변호사와 나 검사 외에 다른 검사 2명도 함께 있었다.
검찰은 하지만 해당 검사 2명은 술자리에서 일찍 귀가해 향응 액수가 1인당 96만원이었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이 변호사와 나 검사만 재판에 넘겼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