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양아들에 음식물쓰레기 먹이고 학대한 부부, 징역형

국민일보

10대 양아들에 음식물쓰레기 먹이고 학대한 부부, 징역형

입력 2022-10-05 10:55 수정 2022-10-05 12:51

입양한 10대 아들의 몸을 달궈진 집게로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곽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5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B씨로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등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입양아인 C군의 왼쪽 팔을 불에 달궈진 집게로 집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군이 상한 국을 버렸다는 이유로 “네가 국물 관리를 못해서 국이 상했으니, 먹어라”고 말하며 싱크대 거름망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한 뒤 C군이 뱉어내자 수차례 때리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C군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시켰다. 또 C군이 성경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산지팡이로 C군을 20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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