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이익 안돼” EU,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합의 실패

국민일보

“러시아에 이익 안돼” EU,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합의 실패

24일 논의 지속

입력 2022-11-24 11:24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회의를 가졌지만 원유가 상한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EU 27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러시아산 원유의 정확한 가격 상한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폴란드 등의 강경 입장과 그리스 등 해운업 국가들 사이에 입장차가 커 정확한 가격을 정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원유의 생산비용이 배럴당 2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배럴당 65~70달러는 러시아에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가격을 더 낮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리스와 키프로스, 몰타 등 해운업 국가들은 상한선이 너무 낮으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로 예상되는 손실보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회의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27개 EU 소속 대사들이 주요7개국(G7)이 제시한 배럴당 65~70달러 선의 상한액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24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EU 대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잠정 결정하고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한액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G7은 12월5일부터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EU는 상한제 시행 전 적용 액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G7은 EU가 결정한 상한액을 따르기로 했고, 호주도 EU 결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따른 제재중 하나로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로 EU 회원국 내에서 추진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막으면서 생산 이익을 보장하는 적정 수준으로 배럴당 60달러를 고정 상한선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주도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평균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거래된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달 5일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G7과 EU, 호주 등은 상한액 이상으로 수출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모든 운송·금융·보험·해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게 된다. 영국은 이미 가격상한제 위반 기업에 대한 모든 운송·보험·중개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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