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운송거부 철회, 안전운임제 폐지해야”

국민일보

경제 6단체 “운송거부 철회, 안전운임제 폐지해야”

입력 2022-11-24 15:59 수정 2022-11-24 16:12

경제 6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의 경영계를 둘러싼 쟁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큼 최근 악화하는 경영 환경을 둘러싼 우려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산업 등에 걸쳐 수출 물류 마비를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를 더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지난 6월 운송거부 당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물류 차질은 물론 수출계약을 취소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거부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안전운임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출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하고 결국 차주나 운송업체의 일감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호주가 2016년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가 2주만에 폐기했었다. 인프라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차주들 일감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화주협의회(ESC), 세계화주연합(GSA) 등에서는 한국에서 안전운임제가 정착하면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동안 안전운임제 대상인 사업용 특수차 사고는 오히려 8% 늘었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 반작용이 더 크다. 세상에 유례없는 규제를 하는 건 소수 기득권자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 6단체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제도는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에서 월·년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달라고 했다.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많이 본 기사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