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영화 영수증 공개하라’… 대통령실 “경호 위험 초래”

국민일보

‘尹부부 영화 영수증 공개하라’… 대통령실 “경호 위험 초래”

입력 2022-11-29 07:23 수정 2022-11-29 10:5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 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같은 내용은 30일 오전 소집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서에 담겼다.

2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시민단체 요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였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7월 초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 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행정심판위는 30일 심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많이 본 기사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