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 주세요” 조두순 계약 만료일에도 이사 못 갔다

국민일보

“2주만 주세요” 조두순 계약 만료일에도 이사 못 갔다

주민 반발로 새이주 결국 무산
성범죄자 이주 때마다 갈등 반복
“보호수용시설 입소·치료 필요”

입력 2022-11-29 18:16 수정 2022-12-01 08:42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의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새 주거지를 끝내 구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는 집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을 대신 구하러 다니는 조두순 부인 오모씨의 인적사항을 주변 부동산들이 공유하면서 계약을 꺼리고 있어 이들이 앞으로도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 와동에 살고 있는 조두순과 아내 오씨는 28일로 월세 계약이 만료 됐지만 이사갈 곳을 구하지 못해 그대로 머물고 있다. 오씨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테니) 2주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두순은 선부2동 다세대주택으로 이주하려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부동산 계약을 맺었지만 주민 반발로 계약을 해지했다.

안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오씨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계약을 피하자”고 대응하는 상태다. 와동의 한 주민은 “집주인은 조두순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일단 1개월 정도를 기다려 주되,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를 위해 법적 준비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안산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집을 구했다가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조두순이 안산 지역 내에서 이사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주민들은 조두순이 현재 사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조두순이 새 거처를 찾더라도 실제 이사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만기 출소한 범죄자 관리를 치료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 반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의정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수원 발발이’ 박병화 역시 경기 화성의 한 대학가 인근 원룸에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시청에 거세게 항의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상습범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때까지 보호수용시설에 입소시켜 치료받게 해야 주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갱생보호시설 중 일부를 보호시설로 변형시켜 (성범죄자의) 주거 이전 자유를 제한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때까지 공동생활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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