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

국민일보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

입력 2022-12-06 13:44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왼쪽 네번째)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조가 개정돼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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