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해 감금한 뒤 담뱃불로 신체를 해하고 장기 적출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B‧C씨(23)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피해자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간 뒤 8일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담뱃불로 D씨 팔을 지져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씨를 끌고 다니며 폭행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허위 지급 각서를 쓰게 해 당초 D씨가 빌렸던 30만원보다 70배나 부풀려 뜯어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D씨에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D씨가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A씨 등)이 D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D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