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 세 번째 의료 사망 사고도 유죄

국민일보

고(故) 신해철 집도의, 세 번째 의료 사망 사고도 유죄

입력 2023-01-26 15:45
'고 신해철 집도의'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 뉴시스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강세훈(52)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카이병원장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뜨리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측은 재판에서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을 적극적으로 지혈해 혈압이 유지됐고, 상당 기간 의식이 회복되기도 했다”며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판사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며 “일시적으로 지혈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의 혈관이 약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피고인(강씨)으로서는 이를 모두 고려해 수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환자가 회복하지 못한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간격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민사 재판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아직도 유족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강씨는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에게 ‘위소매절제술’(비만 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5월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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