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그룹 간 연결 고리로 지목된 대북 사업이 지방의회의 우려에도 서둘러 추진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도의원들에게 “북측과 핫라인이 있다” “지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에 한 번 가겠다” 등으로 설득했다는 증언도 2일 나왔다. 검찰은 경기도 차원의 대북 사업과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의 관련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2019년 경기도가 진행하려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사업 구체성이나 현실성 등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됐다. 2019년 8월 경기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에서 신정현 당시 도의원은 “북측과 정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사업)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전해 11월 기획재정위에서도 “대북 지원금을 검증할 시스템은 있나”(김경호 도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통일부를 통하지 않는 경기도 차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이의제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통일부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북측 핫라인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의 한 도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조금만 참아달라. 이 지사와 함께 북한에 한 번 가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경기도는 검찰이 ‘대북사업 브로커’라고 규정한 안부수(구속 기소)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남북 교류사업을 진행했었다.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마련하려는 계획도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는 2018년 9월 협력기금 200억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남북 관계 경색과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총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