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시점이 불투명했던 애플페이 서비스가 조만간 시작된다.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를 거쳐 애플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 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초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
애플사의 아이폰 전용 애플페이 서비스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일부 백화점과 편의점,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는 결제 단말기에 아이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NFC 방식을 활용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애플페이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현대카드는 애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출시를 추진해 왔다.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약관 심사는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안’을 놓고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위한 단말기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한 NFC 결제 단말기를 갖춘 곳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걸어 법 해석상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의 배타적 사용권 포기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사와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 계약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를 통한 국내 결제가 해외 결제망을 거쳐 승인되는 구조와 관련해서도 ‘현행 법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허용하면서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플페이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관련 결제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인 데다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점유율이 이미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페이 등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는 또 사용금액의 0.1~0.15%로 예상되는 결제 수수료가 카드사에 부과되는 점도 약점이다. 수수료 부담의 상당 부분은 결국 서비스 사용자나 가맹점에 떠넘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