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5)에게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추진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등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정신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을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만기출소(10월 17일)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다만 당시 그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발생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