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고교생 남녀 출입시킨 룸카페 현장 적발

국민일보

제주에서 고교생 남녀 출입시킨 룸카페 현장 적발

입력 2023-02-07 10:59 수정 2023-02-07 11:04
지난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제주시 내 룸카페의 복도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남녀 청소년을 나이 확인없이 출입시킨 룸카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룸카페에 고등학생 이성 커플 4명을 출입시킨 제주시 A업소를 지난 3일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업소는 20여개의 밀실이 고시원처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들어선 형태로, 방들은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막아진 상태였다.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재를 갖췄고,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와 쿠션 등을 구비했다.

방에서는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령 제한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A업소는 2시간에 1만~2만원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다.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반경 2㎞내에 초·중·고 9곳과 청소년 대상 학원이 밀집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임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교생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된 제주시 내 룸카페 내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최근 청소년 탈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룸카페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업소에 포함된다.

여가부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하는 등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구분하고 있다.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제보를 받고 A업소를 현장 단속했다.

자치경찰단은 방 내부에 화재안전시설 또한 미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향후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 별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A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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