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벌금 800만원

국민일보

곽상도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벌금 800만원

입력 2023-02-08 16:45
남욱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그 앞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출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출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이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주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그 뒤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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