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화이트리스트 회복, 韓 대응에 달렸다”

국민일보

日경제산업상 “화이트리스트 회복, 韓 대응에 달렸다”

입력 2023-03-17 14:48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양국 국가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대해 “한국 측 대응에 달렸다”고 밝혔다.

17일 일본 교도통신을 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화이트리스트’란 수출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또 같은 해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반도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같은 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해 “한국 측 체제에 개선이 인정된 점을 고려해 운용을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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