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살아온다 해도 마찬가지 선택을 했을 거라 확신한다. 누구보다 국민과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결단으로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그 누구도 3자 변제안 외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지도자는 비겁하기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비판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하 의원은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위로는 북한, 서쪽은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이 가로막고 있다. 사실상 섬”이라면서 “이런 지정학적 조건에서 우리가 처한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고 출로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길은 명확하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우리 국익과 안보와 경제, 국민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지렛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한·미 동맹도 위태롭고 한·미·일 협력도 존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국민정서상 반일은 편하다”며 “이전 정권처럼 3자 변제안 해법을 내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욕 먹을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지도자는 비겁하고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가운영 전권을 부여한 까닭”이라고 부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