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페이스북에 ‘근로시간 개편’ 카드뉴스를 게재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69시간 근무표, 이게 진짜야? 근로시간 제도개편 제대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카드뉴스를 올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게시물을 통해 제도 개편 발표 이후 SNS상에 퍼진 ‘주 69시간 근무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오전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1시에 퇴근한다.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야근하는 근무 일정으로 퇴근 후에는 ‘기절’이나 ‘병원’ ‘바로 취침’ 등이 적혀 있다.
고용부는 해당 근무표를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전 9시 출근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속 휴식 시간은 8시간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포함된 주 69시간 근로 시 부여해야 하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조치를 위반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또한 ‘최대 69시간 근무가 매주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진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주 최대 69시간을 가정해 직접 만든 예시 근무표를 제시했다.
해당 근무표에 따르면 1주 차에는 업무가 많아 법정 최대치인 69시간을 일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하는 식이다.
이어 2주 차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8시30분 퇴근으로 다소 줄지만, 역시나 주6일 근무로 모두 5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렇게 2주간 집중적으로 근무한 뒤 3~4주 차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동안 총 40시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그러면서 2주 집중 근무 이후로는 “묻지마 칼퇴”를 한다고 소개했다.
고용부는 다만 이조차도 극단적인 경우라면서 바람직한 예로 ‘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표’를 제시했다.
해당 근무표를 보면 1주 차 총 근로시간은 62시간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표’에 비해 7시간이 줄지만 역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상정하고 있다. 주중에는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9시 퇴근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일정이다.
2주 차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간 오전 9시에 출근하되 총 근로시간은 53시간에 맞추도록 했다.
고용부는 대신 3주차와 4주차에 주 3일, 4일씩만 일하는 파격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3주 차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6시 근무를 하고, 목·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해 주말과 휴일까지 총 나흘을 연속 쉬는 식이다. 4주 차 역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금요일 하루를 휴가를 사용해 총 사흘의 휴식일을 갖는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로 강조해 왔던 ‘몰아서 일하고 집중적으로 휴식’하는 예시를 제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의 이 같은 제안도 많은 이들의 반발을 샀다. 자연스럽게 ‘토요일 근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페이스북에는 “과로사하기 딱 좋은 근무표네” “이걸 보고 좋아하라고 만든 건가. 헛웃음이 나온다”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토요일 근무가 슬그머니 왜 생기죠? 주 6일로 짜놓고 ‘나만의 휴가’ 이러고 있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신다면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대상으로 먼저 해보시죠”라고 일갈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