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을 SNS에 게시 배포한 중학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중학생이던 A군은 SNS에서 찾아낸 B양(17)의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SNS에 게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공소장에는 2021년 12월 19일에도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 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하는 등 모욕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A군은 피해자인 B양과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로 드러났다.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은 A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실형과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다.
A군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