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 심사점수 창사 후 최고점

국민일보

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 심사점수 창사 후 최고점

심사위, 1000점 만점에 689.42점 부여

입력 2023-03-21 13:37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이 지난해 9월 2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위원회 청사 외벽에 부착돼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4년간 재승인했다. TV조선은 심사평가점수에서 창사 이후 최고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TV조선은 다음달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 4년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심사위)는 1000점 만점에 총점 689.42점을 부여했다. 이 점수는 TV조선의 창사 이후 최고점으로 기록됐다.

심사위는 “2020년과 비교해 심의 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공정성, 객관성 진단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전문 외부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방송의 품격 제고를 위해 TV조선에서 운영되는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사위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부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개선 사항을 놓고 여당 측 위원들은 ‘권고’, 야당 측 위원들은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맞섰다.

한상혁 위원장은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로 하고, 추후 미흡한 항목에서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TV조선 재승인에 대한 의결을 끌어냈다.

한편 방통위는 광고 및 품위유지 규정 등을 반복해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 씨제이이엔엠. 우리홈쇼핑, 서울경제티브이에 대해 각각 1500만~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바일 배달·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7개는 위치정보법 위반 사유로 과징금·과태료를 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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