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온라인 공간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현실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남성의 병역 의무, 현금성 복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90일로 확대해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됐다.
또 만 0세부터 8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안이다.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면제” vs “시작에 의의”
여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녀 셋 출산과 병역 면제를 연계한 안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네티즌들은 우선 “(저출산은) 병역이 문제가 아니다” “요즘 결혼·양육 실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현실성 없는 소리”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20대에 아이 셋 낳을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능력 있는 부모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30세에 아이 셋을 낳느냐”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라며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관측도 다수 나왔다.
이어 “아이를 낳아 놓고 잘 안 키우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란 우려와 “결혼도 하기 싫어하는데 3명을 출산하라는 거냐. 차라리 정규직 (취업)을 시켜달라”는 의견,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고등학생 부모들의 자녀 양육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 ‘고딩엄빠’를 언급하며 “10대들의 출산을 조장하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혜택은 남자가 보느냐” “여성들이 결혼을 더 안 할 것”이란 불만도 제기됐고, 이에 “출산 안 하는 여성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며 댓글창이 남녀갈등으로 번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반면 “누가 군대에 안 가려고 아이 3명을 낳겠나. 자식이 3명 있으니 군 면제(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지” “시작에 의의가 있는 법” “좋아 보인다. 부자든 가난이든 애를 낳아야 세금 낼 사람이 생긴다” “일반 직장인보다는 운동선수들이 고려해볼 만 하겠다”는 긍정 의견도 표출됐다.
현행 자녀 셋이라도 면제 대상 아냐…상근예비역은 가능
한편 “원래 자녀 셋이면 ‘부양가족 면제’ 혜택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당수 보였다.
하지만 병역법상 아이를 셋 이상 낳아도 보유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군대 면제가 가능하다. 혼인한 남성이 군대에 입대하더라도 21개월 복무하는 동안 그 외 가족 구성원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복무는 가능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