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과도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탈북자의 수가 감소했고 코로나 사태 와중에 강제 북송을 한 사례도 지적했다.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발표한 세 번째 보고서로 198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불법적·자의적인 살해, 강제 실종, 고문,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체포 및 구금,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가혹한 제한, 인신매매, 아동노동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코로나와 관련해 북한의 과도한 대응 조치도 꼬집었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한 국경 봉쇄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코로나 증세가 있는 주민을 위한 특별격리시설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식량과 식수, 의약품 부족으로 시설에서 사망한 사례들이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한 여행 제한이 북한 내 국제기구 체류를 제한하고 탈북자의 수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내용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외부로의 정보 흐름을 더욱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1년 7월 코로나 사태에서도 강제 북송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잠시 개방했고 중국에서 탈북민 50명이 북송됐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에 억류된 최소 1170명 탈북민이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했다는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발표를 거론했다. 북송된 탈북민은 대부분 사형 고문 등 극심한 처벌에 직면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다.
지난해에 이어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일부는 9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2023 월드와치리스트’를 발표한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이 2002년부터 20년간 기독교 박해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김경복 한국오픈도어 사무총장은 미국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2023 월드와치리스트’의 북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엔 관심이 많지만 인권 등의 주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탈북민 등의 인권 소식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고 대변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